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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누우우
23.02.07
과거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앞까지 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개월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심야시간에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앞까지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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