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패드립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주고

첫번째 통화 때 서로 같이 욕을 하다가 두번째 통화 때는 저만 패드립과 욕설을 했는데

녹음했다고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통화를 통해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