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번호 교환후 전화 욕설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게임을 하던 도중에 상대방이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비방을 하다가
화가 덜 풀렸는지 어디사냐고 당장 찾아가겠다고 너 죽인다고 하면서 지역이랑 전화 번호를 물어봤는데
알려줬더니 전화를 하자마자 욕을 엄청 하더라구요
찾아 오지는 않았지만 녹음을 했을 경우에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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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 당장 찾아가겠다고 너 죽인다"라는 발언내용은 이에 해당하여 협박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