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당한 사람이 접근을 시도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접근 금지 당한 사람이 접근을 시도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어떤 사유로 접근을 법원으로 부터 제한을 받은 사람이 접근을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른 보호명령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일반 민사적 가처분의 경우 금전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 1. 17.>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시조치 위반에 따른 벌칙은 원래 과태료 처분이었다가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월 20 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제2항). 기타 임시 가처분 등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접근금지결정을 내릴때에는 위반시 제재규정을 함께 기재해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시 결정문에 기재된 제재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