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서 말하는 낙수효과란 뭘 말하는건가요?
낙수효과가 의미하는게 뭔가요? 최근 뉴스를 접하다 낙수효과란 용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에서 말하는 낙수효과는 뭘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의 이윤창출 증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소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제이론으로 이명박 정부때 낙수효과를 노리고 법인세 감면 등의 정책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위 집단에 투자를 하게 되면 상위 집단의 이익이 밑의 집단으로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낙수효과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과거 박정희 시절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대기업 중심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대기업이 성장하였고 이로 인해서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이익이 배분되면서 함께 성장을 하였던 것이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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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란 정부가 투자증대나 감세 등을 통해 대기업이나 부유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그 효과가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까지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낙수효과가 존재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이며이 이론은 국부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우선을 두는 것 입니다. 낙수효과의 가장 큰 부작용은 양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의 전반적인 후생 개선 시 성장 주도 경제를 통해 개별 국민들이 나눠 가지 파이를 키우는 것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낙수효과입니다. 즉,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성장한만큼 국민들이 가져갈 경제 성장에 의한 파이가 더 커진다는 논리인 바 분배 중심 경제 정책에 반대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1990년대까지는 한국 경제는 성장 주도로 낙수 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근래는 분배 문제도 주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에서 낙수효과는 일률적인 복지 대신에 대기업등 상위에 있는 업체에게 지원을 해주면 아래에 취약계층 까지
경제지원의 효과가 퍼진다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복지제도라고 하면 소득이 적거나 취약계층에게 선택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은
위에서 부터 지원을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