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고 폭력 당햇는데,만약 걔가 유명인이 되엇을땨 폭로하면 제가 법을 어기는 건가요? 학교 폭력이 아니고 증거가 잇으면 어른되도 그냥 법으로 재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한 부분으로,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만 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학교폭력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행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