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도 범죄(불법)인가요?

Question

아는 사람 = A

제 아는 사람이 학교 폭력 했다고 그래서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신고한 사람이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런 처벌도 안받았는데 원래 범죄 저지르면 빨간줄 그이고 처벌 받잖아요. 학교폭력은 범죄인가요? 대충 범죄일 것 같긴 한데 막 빨간줄 그이고 처벌도 받고 그러나요?참고로 A는 학폭 아님 이라고 결정됐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라고 함은 범죄기록 즉 이른바 전과를 말합니다.

해당 행위가 학폭위에서 논의 되는 사항과는 별개로 형사 고소 등으로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찰의 처분이

있게 됩니다. 이에 기하여 어떠한 처분에 기한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폭행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될수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에는 범죄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