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카지노나 홀덤펍을 가면 불법인가요?

Question

합법인 나라에 가서 플레이를 하고 한국에 오면 도박죄로 잡혀가나요?

그리고 혹시 법률상은 둘째치고 일반적인 관례적으로 해외에서 도박을 하고 오는 일반인을 눈에 불을 켜고 잡는 수준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불법인 행위는 외국에서 하시더라도 역시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외국에 있는 국민에게도 속인주의 원칙상 적용됩니다.

명백한 증거가 확인되는게 아니라면 쉽게 발견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