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역사상 헌법 재판소는 언제 생겼고 주로 어떤 사건을 다루는 곳인가요?
요즘 뉴스를 틀면 윤석렬 대통령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문득 우리 나라 역사상 헌법 재판소는 언제 생겼고 주로 어떤 사건을 다루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 역사에서 헌법재판소는 1988년에 만들어졌고, 주로 위헌법률에 대한 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사실상 '법원 of 법원'으로 법원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헌법재판소은 1987년 6월 항쟁과 대통령직선제 개헌으로 들어선 6공화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87년 개정 헌법과 1988년 8월 5일 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됐습니다.
1988년 9월 19일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9명이 임명됐습니다. 처음에는 상임 재판관 6명, 비상임 재판관 3명이었습니다. 1991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전원 상임 체제로 바뀌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헌법률심판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둘째, 탄핵심판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셋째, 권한쟁의심판입니다
국가기관 간 또또는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여
각 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