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범들은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 전세 사기범들이 극성을 부리는 거 같은데 이런 전세 사기법들은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이 없어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인데 전세 사기범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기피해금액,피해자의 합의여부,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바, 최근에 빌라 전세보증금 183억원을 편취한 '세모녀 전세사기'사건의 주범에 대하여는 징역 10년이 선고된 바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수, 피해의 금액, 기간 등 구체적인 사안을 모두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형량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통상 5천~1억 정도 피해금이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이 선고되며, 1억 이상 2억 이하 정도라면 2년 정도는 형이 선고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