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세 전쟁 상황은 어떤가요?

Question

미국의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겠다던 관세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중국에 집중히느라 잠시 보류한 건가요, 아니면 타협점을 찾고 정리가 된 건가요?

박현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은 2025년 3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각각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캐나다 에너지 자원은 10%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치는 불법 이민과 마약 유통 방지라는 명분으로 시행됐으나, 양국은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무역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산 주류, 가전제품 등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멕시코도 비관세 보복조치를 준비 중입니다.4월 9일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 정책에서 캐나다멕시코를 제외했으나, 자동차철강 분야의 기존 관세는 유지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4%로 대폭 상승시키는 동시에 다른 국가 대상 보복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며, 북미 지역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조정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준수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는 지속되어 부분적 완화가 이뤄졌습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의 관세 문제는 초기에는 긴장감이 상당했지만 현재는 일정 수준의 합의를 통해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 나라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됐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이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발표했지만, 결국 USMCA라는 새로운 무역협정 타결 과정에서 일정한 조율이 이루어졌습니다.관세 자체는 일부 품목에 한정해 유지되거나 유예 조치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지만, 근본적인 대립보다는 전략적인 거래 대상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처럼 북미 지역 전체 공급망이 얽혀 있는 분야에서는 타협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기존 NAFTA 체제를 대체하는 USMCA를 통해 원산지 기준을 조정하고, 관세 유예 및 조건부 면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갈등에 주력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관세 전쟁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그 사이 실무적인 조율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다시 북미 지역 관세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대국과의 생산 연계성이 높아 무리한 조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관세는 현재 일부 조정되었지만, 완전히 철회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여전히 25%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도 기존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동시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양국이 국경 보안 강화와 마약 밀매 단속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일부 관세 부과를 3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이후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양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미국 내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관세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문제는 아직 유동적인 상태로,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