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커뮤니티 모욕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A 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이디 닉네임 abc, 아이디 xyz 인 유저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욕을 하고 싸웠습니다.
(여기서 아이디는 해당 유저의 프로필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에 아이디 xyz를 검색해보면
SNS 에서 xyz 아이디를 가진 계정이 있고
이 계정에 얼굴 사진이 올려져 있으며
A 사이트에서 해당 유저는 과거에 그 사진이 자신이 맞다 라고 했지만
그것이 진위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아이디는 실명이 아닌 영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1. A 사이트의 xyz 유저가 SNS 상의 유저와 동일인이라는게 성립되나요?
2. 시비를 건사람은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했을때 xyz 먼저 시비를 건 사실으로 쌍방이 가능할까요?
3. xyz 가 커뮤니티에서 다른사람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다니는 사실을 밝혀서 무혐의 혹은 따로 고발이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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