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다 잠시 자리를 이동할 일이 있었습니다.
기름이 많이 튀다보니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책상과 책상사이의 장애물을 못보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앞니 두개가 깨져 바로 병원으로 가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치료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가게나 가게의 보험에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가게에서 바닥이 미끄러운 것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가게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가게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청구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게의 안전상태가 좋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가게에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부분 중, 그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것에서 보지 못한 것이 가게의 문제인지 단순과실인지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