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닉네임을 사용중인 플레이어에게 욕을 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며 패드립을 했는데, 상대는 제 닉네임 일부만 언급하고 'ㅐ미가 안마방 에이스' 이런말을 하더군요
듣고 화가나서 저는 실명을 언급하며 계속 욕을 했고, 상대가 못참았는지 자신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이후 저는 '무슨 죄로 고소할거냐' '무섭다 ㅋㅋ'이런식으로 욕은 안하고 비꼬았습니다 고소가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성적인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공개의 경우 이름이 특이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확인하여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