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욕을 했는데 고소 먹나요?
실명닉네임을 사용중인 플레이어에게 욕을 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며 패드립을 했는데, 상대는 제 닉네임 일부만 언급하고 'ㅐ미가 안마방 에이스' 이런말을 하더군요
듣고 화가나서 저는 실명을 언급하며 계속 욕을 했고, 상대가 못참았는지 자신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이후 저는 '무슨 죄로 고소할거냐' '무섭다 ㅋㅋ'이런식으로 욕은 안하고 비꼬았습니다 고소가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성적인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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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공개의 경우 이름이 특이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확인하여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