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온라인상에서 외국인상대로 성범죄나 범죄 저지르면 한국법에따라벌받나요?
제가 좀 이해가잘안되는부분이많아서쉬운말로 얘기해주세요
예를들면 국내인이므로 외국법이아닌한국법에따라 처벌받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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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자가 외국인인 것에 관계없이 내국인은 성폭법, 형법 등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범죄 자체는 온라인에서 하든 오프라인에서 하든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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