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12대 중과실 어떻게 처리하죠?

Question

12대중과실로 상대방이 100이고 검찰에 송치됬는대
형사고발 가능하죠? 교통계 가서 하면 되나요?
검찰송치되서 지금은 못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별도로 고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며 고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는 이미 달성된 것입니다. 고소를 하고자 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형사 절차 진행 중이라면 다시 고소를 할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