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질문요~~~~~~~~~

Question

1. 엄벌탄원서는 2번 내도되나요?

2. 송치를 이번달말에하면 재판언제쯤인가요?

3. 재판까지안가고 검찰단계에서 형벌이 나올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엄벌탄원서는 2번 내도 됩니다.

2. 송치를 했다면 검찰단계인바, 형사재판은 기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3.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벌 탄원서는 자유롭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검찰 송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불구속 사건인 이상 기소까지 짧으면 3개월에서 일 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경미하거나 합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약식 명령이나 기소유예 등을 내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