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번호 갖고 협박하고 공격하면 신고되나요?
사기꾼이 제 번호를 알고 난 뒤로 저렇게 협박성 말을 하면서 번호 갖고 뭘 하려는거 같은데 어떻게 조치 안될까요?
현재 재범에 수사중인데 나중에 검거되고 나면 형이 늘거나 할수 있을까요? 너무 무섭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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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추가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협박성 발언은 맞지만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고지하지 않아 다른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