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것도 고소먹나요? 어떤가요?

Question

제가 병무청에 전화해서 현역을 못가서 좀 그렇다고 했는데 업무중이니 끊겠다고 했는데 죄송하다 했는데 알겠다 했는데 고소먹나요?? 업무방해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한 차례 문의전화를 한 것으로는 업무방행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으며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나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