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뉴스에서 나오는걸 봤습니다. 그리고 시골 노인들 상대로
보이스 피싱이 많다고 하는데 만약 보이스 피싱 운반책 알바를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 피싱 운반책은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347조와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알바로서 해당 업무를 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편취 금액의 운반책 등을 하는 경우 공범으로 본범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가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게 되며,
단순 운반책이라고 해도 범죄에 필수적인 조력을 했다고 보아 본범에 준하여 중하게 처벌됩니다.
보통 1~3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보이스피싱 운반책 역시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하고
주로 운반책을 할 당시에 범행에 가담하는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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