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상해건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오래전 술을 많이 마시고 친구와 다툼이 있다 친구의 선을 넘는 행동으로 공동상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반성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벌금형 이라고 문자만 와서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공동상해는 가중처벌사유입니다. 벌금형이라고 문자가 어디서 온것인지 확인해보시고, 검찰청에서 처리통지가 온 것이라면 구약식절차가 진행중인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처분 등의 내용을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벌금형의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추정컨데, 아마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즉,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 이의 가 있다면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미 도과한 경우 확정된 벌금을 납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