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동창친구들과 모임중에 술에 취해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쌍방으로 주먹다짐까지 한후에 진정된다음 다른 친구들이 보는앞에서 서로 사과하고 다 끝난 일을 일주일이 지나 친구 부모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때린 친구를 경찰에 신고를 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사과를 한 것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수사가 곧바로 종료되나 그렇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싸움을 한 상호간의 폭행에 있어서 일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 다른 일방도 맞고소를 하고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상대방도 폭행을 하였다는 증거를 미리 준비하여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폭행으로 되겠으나, 만약 한쪽이 상해를 입어 진단서까지 발급된 상황이면, 한쪽은 폭행죄, 한쪽은 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쌍방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과행위가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쌍방폭행 건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직후 사과한 건 양형사유로 참작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