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원 조회를 하게 되면 벌금형 이력도 다 나오나요?
신원 조회를 하게 되면 범죄 이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벌금형 이력도 다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어느 선까지 이력이 나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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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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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신원 조회가 아니라 수사기록 조회, 범죄기록 조회 별로 다르고 이른바 전과로 범죄기록의 경우 벌금형도 기록되게 됩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원 조회 시 벌금형을 받은 이력 역시 나오게 됩니다.
자격정지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 조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