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조회를 하게 되면 벌금형 이력도 다 나오나요?
신원 조회를 하게 되면 범죄 이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벌금형 이력도 다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어느 선까지 이력이 나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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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신원 조회가 아니라 수사기록 조회, 범죄기록 조회 별로 다르고 이른바 전과로 범죄기록의 경우 벌금형도 기록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벌금형도 전과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원 조회 시 벌금형을 받은 이력 역시 나오게 됩니다.
자격정지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 조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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