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범칙금을 낸 것도 전과 기록으로 다 남는 건가요?
과거 범칙금을 낸 것도 전과 기록으로 다 남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범칙금을 낸 사실들도 전과 기록을 조회하면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부과하는 행정벌의 일종입니다.
형사처벌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