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10% 정도되는 인력을 이직시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직한 인원들과 업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1. 기존에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B 업체에서 폐사의 영업, RnD 등의 인력을 채용하여 제품을 개발 판매.

2.그중 핵심인력 1명은 A업체 이직시 기업 정보 유출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 집유인 상태 에서 B업체로 이직하여 비슷한 제품을 생산함.

1번항에 대하여 이직인력들에 대하여 소송가능 여부 및 예상 결과

2번항에 대하여 소송 가능 여부 및 예상 결과

Answer 1

그러한 상품 생산이 해당 기업에서 재직 당시 습득한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영어 비밀이나 산업 기술의 유출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부정경쟁 방지법이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의 회사의 자산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