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이탈물 횡령죄 처벌 및 합의 요구 시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제가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 가방을 잃어 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걸 cctv확인 결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를 하서 범인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클러치가방은 140만원 상당 그리고 그안에는 70만원 상당의 지갑 과 현금 15만원 스마트키 2개가 들어 있었고 증거품으로 제출 되어 있습니다.
1.가져간 분은 제가 먹고 나온 식당 사장님으로 제가 소유자인 것을 알고 있었고 3일동안 제가 찾는 모습을 보고 했으면 서도 끝까지 숨겼으며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였습니다.
점유 이탈 횡령죄에 해당 된다는데 처벌정도를 알고싶습니다.
2.가방을 찾기위해 회사의 연차비와 그에 따른 경비 그리고 차량이 클러치 가방안에 있어 자동차 스마트 키 까지 다시 복사하였으며 복사 하기 위한 렉카비 그리고 증거품 확인 결과 클러치 가방이 훼손 되어 있는걸 확인 하였는데 상대방이 선처를 구하고 합의를 원할시 위 상황의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는지 와 적정 합의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처벌수위는 피의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2.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면 위 비용도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법정형인 300만 원이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적절한 합의 금액의 시세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합의를 보셔야 하고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2. 질문자분이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