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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남다른족제비181
23.02.15
인스타그램에서 계정을 조작해서고소하면
상대방이 가짜계정을 만들어 욕설을유도후 잠시 본인 신상정보를 입력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을시 무고죄로 역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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