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상태사기 신고 접수 되나요?
판매자가 소재에 의한 약간 변색과 약간의 사용감 있다고 설명란에 써놨고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받고 나니 변색이 심했는데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 상품의 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을 해왔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 사기로 접수하여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령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 표현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색의 정도는 다소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사기로 고소는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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