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 소음으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빌라에 살고 있는데 옆집에서 개를 한 세 마리 키우는 거 같은데 너무 시끄러워서 미칠 것 같아요 주말에도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대화는 절대 통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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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 주체를 통해 주의를 주거나 환경분쟁 조정 센터에 소음 관련 분쟁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층간소음 분쟁인 상황으로 현행법상으로는 강제적 해결수단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