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외국인 카지노에 출입하면 법적처벌이 어떻게되나요
만약 내국인이 정선카지노가 아닌 국내의 외국인카지노에 방문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단순 방문인 때와 도박을 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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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방문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박을 할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도박의 정도에 따라서는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지노가 처벌되는 것은 도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입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도박을 해야 도박죄로 형사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