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외국인 카지노에 출입하면 법적처벌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만약 내국인이 정선카지노가 아닌 국내의 외국인카지노에 방문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단순 방문인 때와 도박을 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의 차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방문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박을 할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도박의 정도에 따라서는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지노가 처벌되는 것은 도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입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도박을 해야 도박죄로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