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토 미성년자 초범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Question

이번에 사설도박 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받아서 이번주 토요일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도박은 2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입출금 내용은 3천만원 정도 되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년 보호 처분이나 즉결 심판을 고려하게 되는데 사안은 이용하신 기간이나 그 금액을 고려할 때 즉결 심판은 어려워 보이고 자백하여 선처를 구하여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