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 도박에 멤버십을 만들면 불법인가요?
제가 카카오톡, 디스코드 이런 폴랫폼에서
채팅봇을 만들어서 운영중인데요
가상 도박 기능이 있어요
가상 도박 기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멤버십 시스템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하루에 가짜 돈을 1만원씩 주는데 멥버십을 가입하면 하루에 5만원씩 주도록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가짜 돈은 현실 돈으로 바꾸진 못합니다
도박의 종류는 친구랑 가위바위보, 랜덤 확률로 승리 등등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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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돈이기 때문에 사행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한 오락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