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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존경스러운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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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사기를 당하였고 가해자가 여라가지 병합되어 형사처벌은 당하였습니다 그후 민사로 지급 명령을 하려고 하였으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라고 하였고 판결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사건 재판부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다만 이미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