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사기 친 돈 담배사려하는거 뺏은거 처벌되나요? 랜덤채팅에서 사기친 돈을 제가 다시 뺏은건데 그거로 처벌 가능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처벌됩니다. 미성년자가 사기를 친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빼앗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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