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도 절도죄로 처벌받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가 저의 지갑을 훔쳐서 돈을 쓰고 했는데 미성년자 대상으로 처벌받게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돈을 도렬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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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만 14세이상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능력은 없어 부모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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