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에 대한 아청물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단 유포,다운로드,시청 정도가 있을텐데 지금은 아청법에 대해 위 세가지 다 처벌 하잖아요
궁금한점은 처음 아청법이 제정된 건 언제이며 처음에에도 시청까지 다 처벌하는 법이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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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의 제정일은 2000. 2. 3.이며, 시청죄는 2020. 6. 2., 2023. 4. 11. 두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아청법의 시행 시기는 2000. 7. 1.입니다.
당시에는 시청한 것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았고
지금 아청법 시청 관련 처벌 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추후 개정되어 추가된 처벌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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