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음란물 시청 공소시효 시작 시점은 처음으로 시청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 되는건가요
불법 음란물 시청 공소시효 시작 시점은 처음으로 시청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 되는건가요 또한 n번방방지법 생기기전에는 시청죄가 있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 종료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청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시청죄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하게 되며, 시청죄의 경우 그 성격상 시청한 날부터 기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N번방 사건을 이유로 소지는 물론 시청에 대하여도 처벌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