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시청 공소시효 시작 시점은 처음으로 시청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 되는건가요

Question

불법 음란물 시청 공소시효 시작 시점은 처음으로 시청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 되는건가요 또한 n번방방지법 생기기전에는 시청죄가 있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 종료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청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시청죄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Answer 2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하게 되며, 시청죄의 경우 그 성격상 시청한 날부터 기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N번방 사건을 이유로 소지는 물론 시청에 대하여도 처벌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