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들이 듣는 앞에서 저한테 욕하고 혼자말 했다는 사람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남들이 다 듣는 앞에서 저한테 심한 욕설을 하고 뭐라고 하니까 혼잣말했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심한욕을 크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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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향해 욕설을 했다면 혼잣말이라는 말은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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