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해 욕설을 내뱉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아닌 상황에 대한 욕이더라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내뱉는 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둘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둘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상황에 대한 것이라면 모욕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 둘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 즉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황에 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