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욕설을 하는것도 범죄로 인정되나요?

Question

타인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해 욕설을 내뱉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아닌 상황에 대한 욕이더라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내뱉는 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둘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단둘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상황에 대한 것이라면 모욕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 둘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 즉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황에 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