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빚더미 회사 폐업하면 무조건 감옥 가나요?
아버지께서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데
빚이 6억 정도 있고 수익이 시원찮아서
매번 적자에 가족들이 희생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접고 싶은데
아버지는 감옥 간다는 공포와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걱정 때문에 절대 접고 싶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얘기해도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현실적으로 이 상태에서 공장을 접으면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소규모 공장 폐업으로 6억원 빚을 정리하더라도 아버님은 형사처벌이나 감옥에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업을 접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폐업 신고 또는 법인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정식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적자 누적으로 가족 희생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통해 대표자 개인의 채무 책임을 소멸시키며, 채권자 추심도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 회생이나 파산 등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후벌적 사정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부분은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이 망한다고 하여 감옥에 가능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별도 형사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