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사는 친누나 남자친구 신고하면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Question

같이 살고 있는 친누나가 남자친구를 집으로 자꾸 들이는데 너무 싫어서 들이지 말라고 하여 누나하고 다퉜답니다.

다음에 또 들이면 남자를 주거침입으로 고소 할려고 하는데 주거침입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누나의 동의하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누나 남자친구가 누나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