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빌려준 돈도 법적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군대 동기에게 5만원을 빌려주고 다음달에 갚는다고 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데, 따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둘다 현역 군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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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바, 5만원 소액건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간단한 민사사건에 적용되며,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현역 군인의 경우 소송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거나, 휴가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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