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빌려준 돈도 법적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군대 동기에게 5만원을 빌려주고 다음달에 갚는다고 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데, 따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둘다 현역 군인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바, 5만원 소액건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간단한 민사사건에 적용되며,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현역 군인의 경우 소송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거나, 휴가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