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및 무상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

Question

*부모님 명의 소유 가게에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

목적: 일반음식점

임대인: 부

임차인: 자

임대료: 무상

기간: 최장

1.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무상임대차계약서 필수인가요?

2. 상기 이미지와 같은 양식 가능한가요?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당사자 주민번호, 전화번호 생략 가능한가요?

3. (인) 에는 인감이 필요한가요? 지장도 괜찮나요?

4. 계약기간으로 최장을 희망할 경우 몇년으로 해야하나요?

5. 본 계약성립을 이유로 임대인의 국가복지(이를 테면 노령연금 등) 혜택이 축소되거나 세금이 부과되는 등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6. 기타 보충할 코멘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문을 주시거나 해당 각 내용별로 관할관청의 담당부서에 각각의 사항을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주된 소재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해당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임대차 계약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