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법인택시를 운전하던중 점심시간에 식사를하고 식당을 나오던중 문턱에걸려 다리가 삐끗하여 병원에서 치료중인데 발에 인대가 부분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산재처리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배관리 하에 있지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될수 있다고보아 산재승인을 하고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