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직장낸 금전요구 및 직권남용 사례
1. 회사 내 회장 직계(1촌 이상 3촌이하) 이용
회장(3촌) 과장(3촌) 대리에서 과장으러 직위상승하였으며 상승전 직장 내 직원 금전 투자 요구 및 직권남용 예를 들어 금전적 요구 하였을 때 금전을 갚지 못하였을 경우 회사측 오너 회장이 금전적 피해보상 원금 상환을 할 수있는 조건 구두 설명을 하여 사내 직원투자목적 금전 요구 하여 금전 취득 하였으며 , 반환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며 여러 핑계로 인한 반환 지연 발생되고있으며, 신규 입사자에 대해 금전투자목적으로 동일 수법으로 접근하여 금전요구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피해자는 공정증서 및 노동법.형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피해액은 백만원 단위 부터 몇천만원 단위 까지 있으며 사전 금전요구 시 원금에 대해 ~%에 대한
이자 제공이 있었으며 다수에 대해 몇년동안 받지 못할시 법적 이율 적용하여 원금에 대한 보장 및 이율적용 가능여부 질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요약 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요) 회장 직계존속 이용하여 직장 내 금전거래 발생하여 다수인원이 원금 상환이 어려움
1. 상기 피해사례에 대해 노동법 및 민.형사법에 적용될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상기와 같은 사례의 경우
노동법 몇조 몇항 적용
형법 몇조 몇항 적용
민법 몇조 몇항 적용 가능 여부 질문
2. 다수인원이지만, 금전 반환이 완료되었으며,완료된
피해자의 경우 법적이자적용하여 원금 외 이자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3. 상기 내용에 관한 이체 거래 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환 요구요청에 대한 답변내용 이
첨부되어 법적 조치가 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
4. 이체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반환 청구
가능 한지 질문 드립니다.
여태 장문 질문에 답변해주어 감사합니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죄가 될 만한 사정이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며,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어법에 맞도록 기재를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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