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폭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SNS상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외모 비하 상스러운 욕과 함께 주기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이런 사이버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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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이른 정도라면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 글을 내려달라는 임시조치를 요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행위는 보통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형사고소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폭력이라는 형법상의 죄는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망법 등에 의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 죄에 따라 성립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