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이버 폭력의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이버상으로 상습적으로 악성댓글을 달거나 게임을 하다가 욕을 했을 경우 사이버 폭력죄가 성립된다고 하던데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