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행이나 협박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인터넷에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욕설을 남기는 경우에도 폭행이나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SNS를 통해 무서운 메시지를 보냈다면 신고가 가능한지,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의 성립가능성은 있고, 이를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협박성 혹은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만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협박이나 모욕 명예훼손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재범이거나 다른 양형사유가 좋지 않다면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