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근금지결정이내려졌는데 혹여나 ㅠ
훈육한건데 아동학대 신고받고 아이랑 접근금지가 결정됬는데 아이가 전화온거 받아도 위반인건가요?
궁금합니다!! 아이한테 전화온거 받아도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결정문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화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화를 받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이 본인에게 연락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행위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접근을 금지하는 것으로, 아이가 전화를 한 것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