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되나요????????????
제가 채팅앱에서 사진 판매글만 올렸고 거래는 하지않았는데 어떤분이 법대 다닌다면서 고소를 한다네요 고소 성립 되나요?? 50일내로 집에 서류 갈거라고 그러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글만 올렸다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실제 어떠한 서류가 오는 것은 아니고 실제 위반했는지, 고소받을 위법이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